법인세나 부가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을 나눠서 보세요.
분납은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때 일부를 나중에 내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는 등의 사유를 증빙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쓰든 신고 자체는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세 분납 조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나머지는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8월에 내는 중간예납세액도 1,000만 원을 넘으면 같은 기준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냅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면 먼저 1,000만 원을 내고 500만 원을 나중에 냅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어, 3,000만 원이면 먼저 1,500만 원을 내고 1,500만 원까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분납 여부
부가가치세법에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낼 부가세는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냅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도록 정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해진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연장 사유와 증빙을 내고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해당하는 연장 사유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입니다.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장부나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한국은행·체신관서의 전산 장애나 금융회사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서 정하고, 그 안에서 분납 기한과 분납 금액도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 안)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재난·도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을 사유로 신청하면 법인세·부가세의 연장 기간을 2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시행령 제11조 제5호·제12조 제2항).
신청 절차
- 신청 기한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입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 신청서에는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기한, 연장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나눠 내려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를 적습니다. 손실을 보여 주는 결산서 같은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 결과 통지는 기한 만료일까지 옵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4항·제5항).
- 납세담보를 연장한 금액만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연장된 기한까지 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도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 시행령 제16조).
신청기한과 신청서에 적을 항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자금 사정에 따른 선택
- 부가세이거나 법인세가 1,000만 원 이하면 분납은 안 되고,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 원을 넘고 분납기한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분납을 검토합니다.
- 법인세가 1,000만 원을 넘는데 분납해도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과 함께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승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재난·도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분명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사유에 따라 담보 없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납부 일정 정리하기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낼 금액과 분납할 금액을 나눠 적어 보세요. 부가세처럼 분납이 없는 세목은 신고기한 전에 세금통장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손실 사유와 증빙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승인받은 뒤에는 바뀐 기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