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먼저 그 돈의 성격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수로 주는 것인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인출한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과 갖춰 둘 서류가 다릅니다.
보수·배당·가지급금의 차이
보수(급여)는 법인이 대표에게 일의 대가로 주는 돈이고,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손금)이 됩니다.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누는 돈이라 법인의 비용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이 둘 어디에도 들지 않는 돈입니다. 명분 없이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 장부에 임시로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구분 | 법인 비용 | 먼저 볼 것 |
|---|---|---|
| 보수(급여) | 원칙적으로 비용(손금) | 직무와 지급기준에 맞는지 |
| 배당 | 비용 아님 | 나눌 이익이 있는지 |
| 가지급금 | 비용 아님 | 어떤 용도로 나갔고 회수 계획이 있는지 |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의 계정과목부터 맞춰 보세요.
보수 지급기준
법인 대표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과 실제 직무, 회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의나 지급기준 없이 보수를 갑자기 올리거나 직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잡으면, 그 초과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사록·지급기준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절차는 상법 제388조에 있습니다.
보수를 조정하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와 대표 개인의 부담을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가능이익·종합과세·건강보험
일반 배당소득은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보통 15.4%를 떼고 받습니다. 배당을 검토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합니다.
배당가능이익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곧 배당가능이익은 아닙니다.
결손이 쌓여 있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있어도 배당할 재원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462조에 따라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배당 한도와 결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배당은 받을 때 15.4%를 떼지만, 이자·배당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일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배당과 고액 배당은 세 부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배당은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일년에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에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는 이렇게 들어간 금액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일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자격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나간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 차례로 문제가 됩니다. 각각 적용 조건이 있으니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회수 내역, 회사의 차입금 자료를 같이 놓고 따져 봅니다.
인정이자
인정이자는 대표가 회사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가져갔다고 보고, 정해진 이자율만큼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4.6%를 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43조).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이 금액만큼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에 차입금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차입금 이자를 내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주고 있으면, 그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회사가 실제로 낸 이자인데도 비용에서 빠지니 역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소득처분
소득처분은 그 돈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익금에 들어가거나,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가 익금에 들어가면, 그 금액은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제11조).
회사 밖으로 나갔던 돈이 결국 대표 개인의 소득세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무보수 대표와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인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낼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대표 말고는 직장가입자가 없는 1인 법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냅니다.
나중에 국세청 자료 연계나 공단 지도점검 등으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가 생긴 날로 소급해 자격을 취득하고 그 정산으로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소급해 신고할 때는 무보수 확인서 대신 대표가 보수를 받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규정·이사회의사록·조례 중 하나를 냅니다. 어느 서류로 신고했든 신고한 무보수 기간과 실제 보수 지급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먼저 볼 자료
자료를 보는 순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의 두 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익은 났는데 대표 보수를 거의 잡지 않았고 가지급금도 없는 회사라면, 보수 적정선과 배당가능이익부터 봅니다. 결의·지급기준을 갖춘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배당으로 돌릴 이익잉여금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통장 잔액은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부족하고 가지급금이 몇 년에 걸쳐 쌓인 회사라면, 가지급금 원장과 발생·회수 내역부터 봅니다. 인정이자가 해마다 얼마씩 익금으로 잡히는지,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정관과 보수 관련 의사록
- 최근 재무제표
- 대표와 회사 사이의 입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