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계약 형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과 산출물이 중요합니다.
- 업무 범위, 납품물, 검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장소·시간을 회사가 정하는지 봅니다.
- 반복 지급인지, 일회성 프로젝트인지 구분합니다.
4번 · 사람에게 지급 전
외주·프리랜서 지급 체크
3.3%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 근로소득 중 어떤 흐름인지 지급 전 계약·지휘감독·반복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먼저 잡을 결과
외주비는 지급 전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번 3.3%로 지급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세금과 4대보험, 노무 리스크가 같이 생깁니다.
체크 순서
외주·프리랜서 지급 체크에서 먼저 볼 항목
02
지급 자료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흐름을 지급 전에 정리합니다.
- 3.3% 지급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흐름을 봅니다.
- 일당·단기 근로라면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과 근무일수 자료를 분리합니다.
- 기타소득 후보는 일회성, 창작·강연 등 성격을 별도로 봅니다.
03
근로자성 위험
고정급, 지휘감독, 전속성, 장비 제공 여부가 겹치면 보류 신호입니다.
- 매일 출근하고 회사 지시대로 일하면 3.3% 처리 전 재검토합니다.
- 월 고정 지급이 계속되면 근로소득 또는 4대보험 위험을 봅니다.
- 외주 계약이라도 실제 업무 기록과 산출물을 남깁니다.
보수적으로 다시 볼 신호
- 회사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일하지만 3.3%로만 지급하는 경우
-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반복하는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지급 후에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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