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
직원 vs 프리랜서 지급형태 체크
3.3%로 지급해도 되는지,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애매한 사람을 쓰기 전에 지휘감독, 고정급, 계속성, 독립성, 계약자료를 먼저 나눠 봅니다.
지급형태 판단 조건 입력
3.3% 프리랜서로 지급할지, 근로자 급여로 처리해야 할지 애매할 때 실제 운영 방식을 먼저 나눠 봅니다. 이 화면은 확정 판정이 아니라 첫 지급 전 위험 신호 점검입니다.
계약·자료 정리 먼저
직원 vs 프리랜서 지급형태 체크 결과
지급 방식보다 계약서, 과업범위, 지시 기록, 지급 기준 자료가 먼저입니다. 실제 운영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근로자성·원천징수·4대보험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토 축
실제 사용종속관계계약서·업무지시·성과물 자료
먼저 정리할 위험 신호
-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다르거나 자료가 약하면 계약 명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정 근거
- 직원인지 외주인지 애매함 · 지급·신고 방식 미정
- 성과물·마감 중심 지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상시 지시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 프로젝트·성과물 단위 보수는 독립 용역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준비
- 01업무지시 권한, 근무시간·장소, 보수 산정 기준, 장비 제공 여부를 문서로 나눕니다.
- 02근로계약서 흐름인지 용역계약서 흐름인지 실제 운영과 맞춰 봅니다.
- 03지급 전에 근로소득 급여, 3.3% 인적용역, 세금계산서 중 어떤 신고자료가 맞는지 정합니다.
- 04외주라면 산출물·검수·수정 범위·대체 투입 가능성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 05애매한 케이스는 첫 지급 전 세무대리인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확인합니다.
세금핏 · segumfit.co.kr — 입력값 기준 참고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자격은 공단·국세청 등 기관 통지가 우선합니다.
복사·공유한 텍스트에만 화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공식 기준으로 다시 볼 곳
이 도구는 계약서 이름을 정해주는 화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흐름을 지급 전에 분리해 보는 참고용입니다. 전체 제공 범위는 한국공인회계사 검토 기준을 참고하세요.
다음 단계
다음 계산·확인
근로자 처리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부담부터, 독립 용역 가능성이 있으면 3.3% 신고 흐름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도 실제 운영 방식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지급 전 계약서와 업무지시 자료를 함께 맞춰두세요.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에서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실제로 자주 갈리는 예외와 확인 순서를 접어 두었습니다.
- Q.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인가요?
- 아닙니다.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업무방식을 지휘하고 고정급·상시근무에 가깝다면 근로자 처리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 Q. 용역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 계약서 제목은 중요한 자료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 출퇴근 관리, 대체 가능성, 장비 제공, 보수 산정 방식이 계약서와 다르면 사후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과업범위, 산출물, 검수 기준, 수정 범위, 지급 조건, 독립 수행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3.3%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Q. 직원으로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 근무시간,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세,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흐름을 먼저 잡습니다. 회사 부담은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Q. 이 체크 결과가 법적 판단인가요?
- 아닙니다. 지급 전 위험 신호를 나누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청·국세청·세무대리인·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