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4대보험 사업자 부담 — 월급에 숨은 인건비

처음 직원을 뽑는 사장님과 인건비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월급 300이면 한 달에 300 나가는 거죠"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그보다 한 달에 30만 원 안팎 더 많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율과 산재요율은 해마다·업종마다 달라지니 확정 금액은 4대보험 기관 고지가 우선합니다.

월급 밖에서 더 나가는 돈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은 직원과 사장님이 절반씩 나눠 냅니다. 여기에 더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장님이 전부 부담합니다. 항목별 사업주 몫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4.75% (총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높은 직원은 상한까지만 매겨집니다. (국민연금법 §88)
• 건강보험 3.595% (총 7.19%의 절반).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붙고, 이것도 절반씩 나눕니다. (국민건강보험법 §69·§76)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직원도 0.9%). 그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장님만 내는데, 150명 미만이면 0.25%입니다(규모가 커질수록 0.45·0.65·0.85%로 올라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
• 산재보험은 전액 사장님 몫이고, 요율이 업종 고시로 정해져 편차가 큽니다. 사무·금융은 0.6%대인데 건설은 3%대, 광업은 그 이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고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첫 직원을 뽑으면 사업장 성립과 직원 자격취득을 함께 신고하는데, 기한이 보험별로 제각각이라 자주 놓칩니다. 가장 짧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 —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8②)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6① · 고용보험법 §1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의10③)

네 가지를 따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고시상 80%)을 사장님과 직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율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니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면 사장님 본인의 건강보험도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로 전환되므로, 직원 인건비만 계산하다 정작 본인 보험료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법 §6② · 시행령 §9)

결국 직원 한 명의 진짜 비용은 "월급 + 약 11% 안팎"으로 잡고 시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거기에 퇴직금 적립까지 감안하면 채용 결정의 무게가 달라지니, 뽑기 전에 전체 인건비를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