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검토할 때는 세금을 뗀 뒤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까지 살펴보려면, 배당받을 금액과 함께 받는 사람의 현재 가입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의 일반적인 현금배당을 앞둔 주주라면, 회사의 배당자료와 개인의 소득자료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세요.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역할과 건강보험 자격은 따로 봅니다
대표이사, 임원, 주주라는 호칭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당하는 회사의 주주이면서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일 수도 있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에 붙는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 외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살펴봅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때 이번 배당뿐 아니라 같은 귀속연도의 이자·다른 배당·사업소득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월급 보험료에 반영된 보수를 이 칸에 다시 더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역가입자라면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라면 배당 후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부양관계 요건을 함께 살피고,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별도 요건도 봅니다. 배당액 하나로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4조 및 별표 1·별표 1의2
회사에는 세전 배당액과 자료를 요청하세요
검토 중인 배당이라면 먼저 본인에게 배정될 예정 세전 금액을 회사에 물어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는 ‘예정’이라고 표시해 두면 됩니다.
지급이 끝난 배당은 배당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세전 배당액, 원천징수세액, 세후 입금액을 나란히 적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만으로 소득자료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이 어느 해에 속하는지 나타내는 ‘귀속연도’와 실제 지급일도 따로 적어 두세요. 귀속연도는 지급 법인의 배당 종류와 결의자료, 원천징수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결산연도나 통장 입금일만 보고 정해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은행·증권사의 이자와 배당, 다른 법인에서 받은 배당자료를 모읍니다. 비과세나 별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일반 금융소득과 구분하고,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소득은 0원 대신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배당 예정액만 아는 주주라면 이렇게 적어봅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닌, 자료 정리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지분을 가진 법인에서 세전 1,500만 원의 배당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금이자가 얼마인지, 다른 배당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A씨의 메모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현재 가입자격: 다른 회사의 직장가입자. 확인한 자료와 날짜 기록
- 이번 배당: 세전 1,500만 원 예정. 회사의 배당자료 요청
- 소득 귀속연도와 지급일: 회사에 확인할 항목
- 다른 이자·배당과 보수 외 소득: 자료를 모으기 전이므로 미확인
- 다음 확인: 금융기관별 자료를 모아 같은 귀속연도끼리 대조
이 단계에서는 “배당이 2,000만 원보다 적으니 추가 보험료가 없겠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반드시 오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 물을 것과 공단에 물을 것을 나눠두면 편합니다
회사에는 배당 예정액, 관련 결의자료, 귀속연도와 지급일을 물어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실제 배당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공단에는 현재 자격에서 어떤 소득이 반영되는지, 해당 소득자료가 어느 고지 기간이나 자격 판단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배당 지급월과 보험료 반영 시점을 같다고 가정하지 않고, 확인한 답변과 날짜를 적어 두면 이후 고지서를 볼 때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적을 수 있도록 세금핏에 배당 전 건강보험 확인 자료표를 마련했습니다. 배당받는 사람마다 한 장씩 작성하고, 예정 배당을 실제 지급한 뒤에는 지급자료로 다시 대조해 보세요.